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거래소 폐쇄 추후에 결정

정부 가상화폐 실명제 추진, 거래소 폐쇄 추후에 결정 

가상화폐에 대해서 규제와 논란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이번에 정부가 가상화폐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실명제를 계속해서 추진하는 한편에 거래소 페쇄의 경우는 향후에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1월 15일 이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입장'을 브리핑해서 발표하였는데요. 

정부는 2017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이나 자금세탁, 탈세 등에 대한 거래 불법행위는 검찰, 경찰, 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에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에 대해서는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부에서는 거래소 폐쇄방안은 12월 28일 특별대책 중에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 하나입니다. 향후 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로 인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히며 가상화폐와 연계된 블록체인의 기술에서는 '연구개발 투자 지원 및 육성 하기로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닌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에 불법행위 및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대폭 변동하기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상통화 채굴, 투자, 매매의 일련행위에 대해서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하며 가상화폐 투자자들에 대해서 주의를 요구 했다고 합니다.